기타20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 단일 액수로 결정 최저 임금 결정과정의 주요 쟁점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를 놓고 표결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도 단일 액수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간 길고 긴 논쟁 끝에 근로자 권리 보호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유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안 찬반 의견찬성반대업종별 수익성 차이 고려-저수익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압박-업종별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 제안근로자 차별 우려-근로자들 간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모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차등 적용은 이에 맞지 않음중소기업, 자영업자 보호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 2024. 7. 4. 의료비 본인부담금 차등화 도입, 의료비 과소비 방지를 위한 노력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7월 1일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후속 조치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차등화 도입 배경정부는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본인부담차등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과다 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 2024. 7. 2. 전국으로 확대되는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고독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강화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3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국 확대 추진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이번 시범사업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 약화로 인한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범사업에서는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안부확인, 생활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유품정리, 특수청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4. 7. 1. 미국의 코로나 19 여름 유행 징조 미국의 코로나 19 상황최근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39개 주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감소하는 지역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여름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는 징조로 보입니다. 코로나 19 확산 및 여름 유행 조짐코로나19는 과거 미국에서 여름철에 빠르게 퍼졌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DC는 더 이상 감염 사례를 집계하지 않지만, 응급실 기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방문자가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입원 환자도 25%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및 특성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코로나19 양성률이 3%.. 2024. 6. 27. 이전 1 2 3 4 5 다음
